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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발전방향을 위한 소고
권 혁 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Ⅰ. 머릿말
격적인 민선자치 실시이후 10여년동안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요체인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들이 학계, 일선 행정을 비롯한 제분야에서
논의되었음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사례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근년에 이르러 가파르게 상승하는 복지수요, 지역개발수요 등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 현상에 당면할지 모른다.
특히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골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경우는 세수확충 필요성이
더 절실하게 제기된다.
개별 정부의 살림을 꾸려갈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세출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할 수 있는 세입의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고, 주민쪽에서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
는 지방세 등의 부담은 줄이면서 향유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나가는 상충된 입장을 줄
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참여정부 들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에 따라 재정개혁을 의욕있게 추진
하면서, 특히 로드맵안에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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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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