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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소 등 지방세체계 개편이 핵심과제로 채택되어 재정분권측면에서 지방세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자주
1)
재원으로서의 지방세수 확충의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영세성, 재산과세 위주에서 파생되는 탄력적 세수조달의 구조적 어려
움, 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형, 불합리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과도함 및 지방세정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등은 꾸준하게 지적되고 풀어야할 지방세의 현안사항들이다.
물론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논의나 연구의 수준에
서 벗어나 지방세정책을 형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주
장들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지방세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고는 지방세가 안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점들을 재점검하고, 지방자치실현의
필수요건인 지방세가 세제·세정의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 제언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역할에 논의
의 초점을 맞추어 상술한 문제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발전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지방세 발전의 저해요인
1. 국세와 지방세 세수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80:20 선의 비
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은 OECD 회원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연방제국가인 프랑스, 이태리
를 제외한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지방세가 카운슬세 하나로 구
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세구조와는 달라서 영국과의 평면비교는 의미가 크지 않다(<표 1>참조).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차이는 각국의 정치·경제환경 및 지방정부의 기능에 따라 상이하지만,
1) 자주재원인 지방세관련 변화를 보면, 레저세 과세대상 추가(소싸움경기투표권), 주행세 배분기준 변경(지방세 보전분 우선지급), 소방공동
시설세 탄력세율제 개선, 등록세에 소형선박 포함, 취득세에 골프연습장 포함, 국세의 지방세 이양(주행세율 인상 11.5%?17.5%), 종합부동
산세 신설과 전액 지방배분 등의 변화가 있었다.
04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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