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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의 개방화에 대응하는 지방세 발전방향
특집
우리나라의 FTA 추진은 2007년 4월 3일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
다. 2006년 6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FTA 추진 협상은 마침내 2007년 4월 3일 최종합의
를 이끌었고, 한·미 양국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임을
감안할 때 한·미FTA 타결은 향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FTA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FTA 추진 대상국가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협상타결에 소요되
는 시간도 훨씬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외 우리나라의 FTA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말 현재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
도 등과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거나 뜻하지 않은 장애요인의 발생에 의해 협상중단 상태에 있다.
더 나아가 중국, 호주,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등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3. 향후 개방화의 양상과 FTA의 위상
2007년 3월 현재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가운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들 중 144건은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RTA의 확산은 단순히 체결건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가간 교역량에서 RTA에 의한 비중
을 급증시키고 있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 전세계 교역량에서 RTA 역내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수준이었으나, 2002년에는 그 비중이 3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50% 이
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RTA 또는 FTA 확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동시 다발
8)
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첫째, 경제적 이익과
산업시스템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성장잠재력을 갖
고 있는 인도,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등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 FTA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의 확보 및 성장 동력의 확충을 모색하고
있다.
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FKI ISSUE PAPER, 제66호), 2007.5.30, p.7.
8) 전게서, p.8.
050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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