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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의 개방화에 대응하는 지방세 발전방향
특집
2) 부가세적 성격의 목적세 간소화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11개 세목은 보통세
이고, 나머지 5개 세목(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은 목적세에
해당한다.
현행 5개 목적세는 대체로 관련 세목에 부가되어 운영되는 부가세(附加稅, surtax)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는 2007년 예산기준 지방세
중 목적세의 예상세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목적세 세수는 전체 지방세 세수
(380,731억)의 18%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2007년 예산기준 지방세 중 목적세의 세수
(단위: 억원)
합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68,858
16,584
5,247
39,860
6,457
710
자료 :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07.3, p.248
<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부 목적세는 세수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취지를 제
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세제는 부가세적 성격의 목적세를 정비함으로써 개방
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틀을 만드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중
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도시계획세의 정비방안으로는 첫째,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방안, 둘째, 사업소세(재산할)와 통
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와 통폐합하는 방안은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과세대
상(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및 과세표준이 일정부분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한 접근이다. 즉 현행 도시
계획세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
세와 통합하여 과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산세는 기초단체세이고, 도시계획세는 특별·광역
시세 또는 시·군세이므로, 이 방안이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세원 재배분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소세(재산할)와 통폐합하는 방안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의 과세목적이
궁극적으로 도시의 정비 및 미화 등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있기 때문에 두 세목을 통합하거나, 지역마
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감안하여「도시환경세」등으로 확대 정비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공동시설세는 지역 SOC 확충과 세부담의 연계성이 가장 큰 세목이므로 발전적 개편방안
054
2007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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