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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
◀ 참고문헌 ▶
국세청,
『2006통계연보』
, 2007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23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06.12
김완석,
“지방세법 체계의 개편방향-알기 쉬운 지방세법으로의 개편방향”
『지방세』2007년 제1호(통권 99호), 한
국지방재정공제회
김완석,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6.12
김완석·한상국·박훈,
『국세기본법 개편방안-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2006.12
박훈,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 한계의 변화-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의 현대적 쟁점』
, 서울
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7.7.12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조세법연구』
제12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6.7
박훈·정지선,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취득세와 등록세 중복과세 문제를 중심으
로”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6.2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 2006.12
손희준·이상법, “지방세 조직체계의 개편방향”
, 『지방세』2007년 제1호(통권 9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59
참조.
이동식,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조세법연구』
제12권 1호, 한국세법학회, 2006.7
이우택,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비전문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인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12호, 한국세무학회, 1998.8
장한철,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3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03
지방세포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진국 구현을 위한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
(2007.5), 2007 지방재정 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6.21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5.12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036
2007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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