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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
택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주택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을 계속 소유
21)
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는 과세대상이 되는 사치를 행한 것이다.
3) 수렵세
수렵세도 지역적인 사치세에 속한다(헤센주 지방공과금법 제7조 제2항, 작센주지방공과금법 제8조
제2항). 수렵세는 일반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 시가 부과한다(작센주 지
방공과금법 제7조제2항). 과세대상은 수렵권의 행사이고 납세의무자는 수렵행사권자이다.
4) 犬稅
연방헌법 제105조 제2a항이 규정하는 지역적 사치세로서의 견세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기초지방
자치단체를 통하여 부과된다. 그 법적 근거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방공과금법 제3조 제1항 제1문과
관련한 각 견세조례이다. 과세대상은 당해 개가 아니라, 개의 사육자이고 납세의무자도 사육자이다.
(5) 음료수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음료수세는 음식점, 주점과 같은 장소나 지역에서의 음료수(예를 들면
포도주, 커피, 소주)에 대한 유상의 공과금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음료수세를 지방공과금법 혹은
기타 법률에서의 법률적 위임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주민세
지역사치세로서의 주민세는 바덴 뷔르템베르크주(공과금법 제6조 제3항)와 라인란트 팔츠주(공과
금법 제5조 제1항)에서 평균적인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한다.
5. 공동세
22)
의 수익고권
21) BVerfG, NJW 1984, S.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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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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