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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법의 체계와 지방세 입법권
(1) 연방과 주의 공동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특이한 점은 공동세 제도이다. 공동세란 연방과 주, 나아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세를 배분해서 가져가는 조세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
로 연방과 주의 공동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방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연방과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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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개별 주의 배분 몫은 해당 주의 세무관
서에서 거둔 분으로 한다. 즉, 甲州 세무서에서 1년간 거둔 법인세가 100이면 50은 연방 몫으로 연방
에 보내고, 나머지 50은 주 몫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배분에 대한 자세한 규
정은 연방하원이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별도의 연방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방과 주의 배분율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연방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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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대신 연방헌법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연방과 주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연방헌법 제106조 제5항에 의하여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서 일정부분을 그 수익으로 가진다. 이러한 소득세
할은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Ⅲ. 일본의 지방세법체계
22)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공동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들
이 걷는 재산세의 40~50%를 서울시세로 전환한 후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동세로 쓰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
우 재산세 가운데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를 서울시가 거두기로 하고, 2010년 이후에는 50%를 시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3) Art. 106 Abs. 3 S. 2 GG. 법인세는 50%/50%배분되지만, 소득세는 다시 연방헌법 제106조 제5항에 의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그렇게 배분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24) 이동식, 앞의 논문,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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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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