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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법 체계의 전문화 방안
1. 지방세법의 구성
일본의 지방세 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세목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일법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의 종류는 지방세법 제2장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본의 지방세법은 지방세로서 도
부현세 및 시정촌세를 규정하고,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크게 나누고 있다. 보통세는 법정보통세와
법정외보통세로 나누어지지만, 법정보통세는 세목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법정외보통세는 세목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목적세에 대해서는 종래 법정외
목적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00년 소위「지방분권추진일괄법」
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
여 인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목적세도 법정목적세와 법정외목적세로 구분된다.
(1) 도부현세
1) 보통세
보통세에는 도부현민세(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 사업세(동 제2호), 지방소비세(제3호), 부동
산취득세(제4호), 도부현담배세(제5호), 골프장이용세(제6호), 자동차세(제7호), 광구세(제8조)가 해
당한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도부현은 보통세 이외에 별도로 세목을 창설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제3항). 이에 해당하는 固定資産稅(대규모 공장과 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에 특례적으로 과세)가 있다.
2) 목적세
도부현의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수렵세(이 3가지 세는 의무적)가 있으며(지방세법
제4조제4항), 그 이외에 도부현은 목적세로서 水利地益稅(임의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4조
제5항).
(2) 시정촌세
046
2007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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