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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이 삼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위원│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10년에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전면 도입을 목표로 2007년(17개), 2008년(70개),
2009년(전체) 등 3개년 동안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그동안 지방
세법 및 감면조례 등에 의해 집행부에서만 이루어지던 조세지출을 예산서와 유사하게 지방의회에서
도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세지출이 특정집단 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관리, 불필요한 조세지출 최소
화, 조세균등의 확보, 조세지원의 투명성 제고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유에서 OECD 국가
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시범운영중인 지방세지출예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작성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직전연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당해연도 추정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분류기준은 세목별, 기능
별, 수혜자별 등으로 분류하여 매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범위, 추계방법 등 몇가지 쟁점사항들이 선결
될 필요가 있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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