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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등록 회비
당해시설의 연면적, 수용인원과 대인·대물을 기준으로 산정
도로의 경우는 도로구분에 따른 km당 적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손해배상금 지급
배상금 지급범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및 대위권변제 비용
▶소송비용 및 공탁보증보험료 등
배상금 지급한도
▶대인사고 : 1사고당 최소500만원, 최대 100억원 / 1인당 최소 500만원, 최대 5억원
▶대물사고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최대 100억원
▶청소년수련시설 : 1인당 최소 8천만원, 최대 3억원 / 1사고당 무한대
□ 사업특징
손해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최대 58%저렴하고
본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을 취합하여 손해보험사와 일괄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손
해보험사는 배상지급에 대한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업무 손해배상공제사업
■ 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발급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본회가 대신 배상하는 사업임
■ 보상하는 손해
가) 법률상 손해배상금
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다)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라) 소송·변호사·중재·화해 비용
마)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등 기타비용
■ 공재등록 방법 및 기간
공제등록 신청서 작성, 시·도지부 또는 본회 제출(전년도 12. 20까지)
- 정기등록기간 : 매년 1. 1~12. 31까지
- 수시등록기간 :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2. 31까지
■ 공제회비 요율
기본회비 : 40,900원
조정계수 : 할인·할증률
- 자치단체별 과거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13~40%), 할증률(5~100%) 적용
회비산출 = 기본회비×보상한도액 인상계수×조정계수×특별할인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1청구당 보상한도액(1인당)
구분
0.5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1억원
1
1.87
2억원
1.14
2.07
3.52
3억원
1.25
2.27
3.81
4.94
연간
4억원
2.46
4.08
5.15
6.17
총보상한도액
5억원
2.64
4.33
5.34
6.19
7.06
(1인당)
7.5억원
4.56
5.50
6.44
7.38
10억원
4.77
5.63
6.49
7.45
15억원
5.73
6.82
7.70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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