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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아니라 세출예산과 같은 통제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복
식부기제도를 상정하고 그 회계 처리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지방세무행정에서 조세지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취득세 50% 세액감면을 예시
로 살펴본다. 지방세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용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38)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만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무용 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하였다면(납세의무 성립), 다음 <표5>와 같
은 절차에 따라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표5> 세액감면의 처리절차 분석
지방세법령 / 세무행정 처리절차
처리절차의 분석
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취득내용,
납세의무 확정방법으로 납세자 신고행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
39)
② 지방세법 제279조에 의한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관할관청
취득세 신고와 별도로 감면 신청함.
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함.
40)
③ 위 ①의 부동산취득자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당해 취득세의
세액감면은 구체적인 납세의무로서 세액이 산출된 이
납세의무가 확정됨.
후, 그 산출세액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적용, 세액이
④ 위 ①의 납세의무 확정방법으로서 신고와 함께 부동산 취득
감면되는 것임에도,
자의 ②의 행위에 따라 산출세액의 50% 감면의 법률효과가
현행 세무행정은 산출세액 중 실제 납세자 납부하는
발생함.
41)
조세액만을 징수결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익으로 예정
하고 있음.
감면세액 50%는 지방세수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동시
⑤ 관할관청은 위 ①에 의한 산출세액 중 납세자가 실제 납부할
지방세지출비용으로도 인식되지 아니함.
50% 부분만을 징수결정함.
42)
⑥ 관할관청은 위 ①과 ②에 의하여 산출된 감면세액을 지방자
실제 납부조세액은 징수결정/결의되어 세입예산의
치단체의 부과징수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비과세·감
대상으로 관리되고,
면처리부에 작성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사후
감면세액은 감면처리부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나 추징
관리한다. 다만 부과·추징규정이 없는 경우는 작성하여 사
규정이 없는 경우 관리하지 않음.
43)
후관리하지 아니함.
⑦ 관할관청은 위 ⑤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만을 지방세예
현금주의(cash basis)·순액주의·단식부기체계로
정수익으로 인식하되 현실적으로 수납된 때에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익을 인식하고 처리함.
확정함.
추징규정의 유무 및 추징기간 장단에 따라 지방세 조
⑧ 관할관청은 감면분에 추징규정이 결부된 경우에 한하여 과
세지출을 관리함.
세분과 별도로 추징기간만큼 관리함.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상정할 경우 위 ④, ⑤, ⑥, ⑦, ⑧의 세무행정 처리절차가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세무행정상으로 지방세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실제 납부대상 조
050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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