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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세액이 수납된 경우 수익으로 인식)·순액주의(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남
은 실제 납부조세액만을 수익으로 인식)·단식부기체계(수입의 경우 수입명세와 금액만, 지출의 경우
지출명세와 금액만이 기록됨)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을 예산상의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지출대상이 되
기 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 조세지출을 수익으로서 지방세수익의 조정
44)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간단히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납부대상 세액을 지방세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감면세액(조세지출)도 수익으로 인식
2007.5.01. (차) 미수취득세
2,000
(대) 취득세수익
4,000
취득세지출비
2,000
② 50% 납부대상 취득세 수납
2007.5.15.
(차) 현금과예금
2,000
(대) 미수취득세
2,000
③ 납세자가 감면조건을 이행하여 추징기간 내 추징되지 아니한 경우
시산표
(차)
(대)
2007/5/01
미수취득세
2,000
취득세수익
4,000
2007/5/01
취득세지출비
2,000
2007/5/15
현금과예금
2,000
미수취득세
2,000
6,000
6,000
재정상태보고서(B/S)
재정운영보고서(I/S)
취득세지출비 2,000
현금과예금 2,000
취득세수익
4,000
운영차액
2,000
운영차액 2,000
2,000
2,000
4,000
4,000
38) 지방세법 제279조 참조
39)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물건(부동산) 내역, 과세표준액,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별
지 제48호의 3서식).
40) 부동산의 취득자는 감면대상, 감면세액의 내역을 포함하여 감면신청의 의사를 관할관청에 제출한다(지방세법시행규칙 벌지 제1호서식).
41) 세액감면은 납세의무 확정후 감면에 해당한다. 임재근,
“지방세 과세법리에 관한 연구”
, 2006.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6.
42) 징수결정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고 징수결의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세입예산으로 인식하는 의사
결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전자는 조세관계법령에서, 후자는 예산회계법령에서 다루고 있다. 임재근,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평가”
, 2007.2. 한국조세연구포럼 제27차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p.9.
43)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제141조 및 별지서식 제51호 서식
44) 세액감면 50% 적용, 취득세 산출세액 4천원, 감면세액 2천원을 가정한다.
「2007.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처리지침」
(행정자치부 훈령 제
210호, 2006.11.7.)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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