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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④ 납세자가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기간 내 추징되어 수납된 경우
2007.5.25. (차) 미수취득세
2,000
(대) 취득세지출비(환입)
2,000
2007.5.30. (차) 현금과예금
2,000
(대) 미수취득세
2,000
시산표
(차)
(대)
2007/5/01 미수취득세
2,000 취득세수익
4,000
2007/5/01 취득세지출비
2,000
2007/5/15 현금과예금
2,000 미수취득세
2,000
2007/5/25 미수취득세
2,000 취득세지출비(환입) 2,000
2007/5/30 현금과예금
2,000 미수취득세
2,000
10,000
10,000
재정상태보고서(B/S)
재정운영보고서(I/S)
취득세수익
4,000
현금과예금 4,000
운영차액 4,000
운영차액
4,000
4,000
4,000
4,000
4,000
위와 같은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상정한다면, 현행의 지방세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인
현금주의·순액주의·단식부기체계는 발생주의·총액주의·복식부기체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세출예산의 이해
앞서 기준조세제도·조세지출 개념의 정립, 조세지출의 측정·추계방안 및 그 회계처리방안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를‘지방세 조세지출’
과‘예산’
이 결합된 제도로 이해한다
‘지방세 조세지출’
과‘예산’
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도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의 조세지출이 1개의 감면대상에 대하여 수개의 세목이 결부되므로 세목
별 분류는 적합하지 않고 수혜자별 분류의 경우도 분류체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두 가지 방안에는
부정적이고 대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상정하고 조세지출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여기에 세목별 지
45)
방세 조세지출액을 부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 방안은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지
출을 투명화하고 세출예산과 함께 인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진정한 규모와 크기를 가늠하고 통제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관리에 있다고 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조세지출과 연계대상이 되는 일반 세출예산이 그리 단순하지 아니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
45) 행정자치부, 앞의 지침,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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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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