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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방안
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세출예산의 내용적 복잡성이다. 즉, 세출예산 중에는
사업 집행성 경비, 사업 보조성 경비 및 집행·보조성 혼합경비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능별 예산의 분
류체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조세지출의 목적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또한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국가보조 및 시비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세입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
순히 세출측면만을 보면 특정분야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지출에 있어 세입측면의 국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간 기여도 및 중복여부가 간과되어 국가 전체 입
장에서의 자원배분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제도
도입 후 고민과 대안이 제시된다면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가 국가가 도입을 추진하는 국세 조세지
출예산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조세지출과 세출의 직접적인 대응효과를 강화시켜 정보이용자 및 국
가 전체의 정책결정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조세지출의 공시방안
이상에서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방
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구성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이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조세지출의 공시내용 및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세지출의 공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6)
①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이행관련 제도의 개요(기준조세제도의 개요)
② 조세지출의 시행근거 법률규정 및 체계(기준조세제도와 조세지출 관계)
47)
③ 세법상 개별 조세지출 규정의 분류방법 및 체계
48)
④ 세법상 개별 조세지출 규정의 해설
49)
⑤ 세출예산의 개요 및 기능별 세출항목의 해설
50)
⑥ 세법상 개별 조세지출 규정에 의한 세수손실액
45) 행정자치부, 앞의 지침, pp.18-20.
46) 위「1.」
에 의하여 정립된 내용이 될 것이다.
47) 위「2.」
에 의하여 정립된 내용이 될 것이다.
48) 개별적인 조세지출규정의 제도개요, 도입배경 및 원인[제안자(부처), 제안취지와 목적, 조문이력]을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49)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하여 13개 대분류 및 51개 중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앞의 지침(안), p.19.
50) 위「4.」
조세지출의 회계처리방안에 의하여 재정운영보고서상 차변에 기재되는 ○○세 지출비가 될 것이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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