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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⑦ 조세지출 세수손실액과 기능별 세출항목의 연계표
⑧ 조세지출과 지방세징수액과의 관계 및 연도별 추이
⑨ 세법의 개정사항 및 개정에 따른 지방세징수액·조세지출변동추이
51)
⑩ 기준조세제도 및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평가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공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대한 보고(제출)의무를 관계법령에 규정
52)
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공표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에 대하여는 세출예산과 같은 정도
53)
의 검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자료를
주민에게 직접 공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7. 기반제도의 정비
가. 근거법령 정비
세법상 규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차원이 다른 두 가지의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지방세법상
세법 중 지방세 조세지출을 규정한 법령을 어떻게 구성하고 입법할 것인가에 따라 지방세 조세지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지방세법 등 근거법령의 정비와 개선을 통한 기반 구축에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세법상 지방세 조세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대략 391종에 이르는 것
54)
으로 파악된다.
이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나 상당히 다양하고 방대하다
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 조세지출과 세입징수절차의 과정에서 아직까지 지방세 조세지
출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회계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세법상 지방세 조세지출의 재분류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방세 조세지
출을 조세법영역에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이에 적용되어지는 과세법리를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위「Ⅱ.」
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51) 이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52) 행정자치부는 작성·보고(제출)의무의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예산과의 연계는 지방재정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앞
의 지침(안), p.21.
53)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는 그 승인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4) 임재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지방세」
(2003. 제6호, 통권80호), 200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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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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