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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선4기와 지방세 발전방향
김 동 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Ⅰ. 문제제기
지방세는 守成의 학문인가? 지방세제관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선
배공무원님들을 뵈오니, “경제부처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국민과 지방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종합부동산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과 재산세 과표현실화, 세율인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있었던 경제부처와의 투쟁사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조세라는 영역속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공공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경쟁적 관계
에 설 수 밖에 없고 아무래도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지방세 영역이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납세자인 국민과의 논쟁이 아니라
경제부처와 논쟁이어야 하는지’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서로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징수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나가는 업무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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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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