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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또한 이러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라면 좋을 텐데, 마치 Zero Sum 게임과 같이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쟁이라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는 인적·물적 기반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은 국세를 맡는 쪽이 이길 수 밖에 없고 그 만큼은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이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선자치 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세가 갖는 의미를 되새
겨 보고 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발전방향을 찾아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일본도 지방자치 10년을 계기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지방자치도 전문영역이다’
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은 우리
와 역사적 지형이 매우 다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로 바뀐
것이 사실이지만, 수백년 동안 일본이 운영해 온 국가체제는 봉건영주제라고 할 수 있는
‘번주체제’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FTA 등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는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
려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고 이미 연방제로써 국가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영국·독
일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라는 이분법적 숫자 비교 보다는 어느 것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창의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세 현실을 살펴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민선자치와 지방세
지방자치를 ‘지역공공사무를 자기부담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세는 지
방자치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방세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게 하며 선거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책임을 구
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연계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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