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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제의 발전 : 회고와 전망]
책을 확대함에 따라 매년 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정 국고보조사업이 대부
분인 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이에 매칭되는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표 5>는 기능별 세출규모의 비율을 년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중 사회개
발비의 사회보장이 복지분야의 세출을 나타낸다. 여타 세출은 과거 5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
았지만 사회개발비의 증가와 경제개발비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방재정규모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1%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의
복지관련 사회보장비는 16.2%이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자치단체가 복지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비를 부담하므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는 총 예산 중 복
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2%, 53.8%(‘07년 예산)에 달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 들 자치구의 자체사업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들 자치구에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
각종 필수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별 비중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행정
13.0
12.4
13.1
13.0
13.7
사회개발
46.2
44.3
46.6
50.1
51.2
(사회보장)
12.1
11.9
12.9
13.9
16.1
경제개발
32.2
33.8
31.2
27.9
26.2
민방위
1.5
1.6
1.6
1.5
1.6
지원 및 기타경비
7.2
7.9
7.5
7.5
7.2
주: 2004년까지는 결산자료, 2005는 최종예산, 2006은 당초예산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년도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지방비부담도 문제이지만, 국가의 복지정책 확
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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