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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정부간 세원배분 발전방향
않아도 취약한 지방세 비중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2005년 분
권교부세 신설 이후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심화되는 반면에 지방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 자치단
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자치단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복지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
존재원 형식이 아닌 순수한 지방세의 확충을 통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
Ⅳ. 정부간 세원배분 발전방향
정부간 세원배분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
약된다. 첫째,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팽창되었으나 지방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재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방세입에서 점하는 지방세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 비중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
째, 저출산, 노령화 등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부담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출은 매해
증가할 것이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에 제약의 정도가 더 심
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생될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재정지출이 중앙으
로부터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전재원보다는 지방세를 통해 배분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세제는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방세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51개(6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42개(17%)로 중앙의 이전재원
없이는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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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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