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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제의 발전 : 회고와 전망]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지방세를 통한 세입분권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 비하
여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 만약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하다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보다는 상위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을 통하여 확충하고자 하는 경
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지방재정 구조는 지역주민이 지방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인식하여 과다요구하게 됨으로써
지방공공재를 과다공급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표준적인 재정수요(standard minimum)를 충족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충당 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원일지라도 이전재원보다 자주재원 비율이 높을
경우, 사업에 대한 결정이 보다 신중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방세 등 자
주재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율이 높
아 질 경우 지방의 재정자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이 동시에 지향된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현행 지방세 체계 하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간 세원배분 또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지방세입에
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고자
할 때 국세의 지방세 이양 없이 현행 지방세제도만으로 과표와 세율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국세의 지방세이양을 주장하기에도 어
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으로 이양될 기능에 한하여
이전되는 재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이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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