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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정부간 세원배분 발전방향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전재원은 재정지원이 아닌 세수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원조정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원조정은 첫째, 지방세의 논리인 주민부담의 원칙
과 가격기능의 원칙, 둘째,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의 상향조정,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수에 의한 재정불균형 완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Ⅴ. 결 론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지난 지금도 총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은 크게 달라지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 또한 이전재원에 비하여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큰 폭으로 팽창하였으나 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
는 의존재원에 의해 증가한 반면 지방세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나 자
주재원비율이 낮으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방세입대비 지방
세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
역주민들도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과대생산되어 자원배분
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므로 향후 의존재원보다 지방세의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걸림돌은 중앙집권적 사고, 중앙재정의 의존적 성향,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 부재 등 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과 세출예산을 연계하는 작업이
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재원의 증가 폭을 줄이
는 반면 지방세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저출산, 노령화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의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지방은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지출을 중앙으로
부터 이전재원이 아닌 지방세를 통해서 지원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분권교부세
에 대한 부분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기 이전에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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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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