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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지방세제의 발전 : 회고와 전망
지방세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김 현 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 론
지방세 제도의 운영방식이나 체계 등의 전반적인 지방세 발전방향은 지방세 자체의 단편적
인 개편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다. 정부의 재정이 대부분 그러하나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입의 근간임과 동시에 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대체적인 관계 또한 중요하므로 국세
만큼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사항에 작용한다. 더욱이 지방세제도의 중장기 발
전방향은 중앙정부와의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그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대해서는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논의
의 초점을 지방세 자체의 발전방향에 맞추고자 한다.
지방세의 자체기능 강화의 논거는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
다. 최근 들어 전체 지방세입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일반 국고보조금 재원의 증가와 일반재원 보조인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재원의 경우 국가사무의 집행에 따른 사업비 보조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방교부세 또한 지속적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항목 비중이 증가하는 등 재분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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