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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련 재정수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의 선호를 반영하는 공공재 공급 재원마련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재원을 통한 전체 세입의 증가와 별도로
지방정부 자체세입의 증가는 지역성이 분명한 지방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며, 세입의 구성은 자체주민들이 지불한 세수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성이 분명한 지방공공재를 만약 중앙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통한 지원이 마땅하며 이 경우 지방정부는 자체세입 확대의 명분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정부가 자체세입 강화의 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공재 공급
의 당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사무에 대한 부담을 지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지방정부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추후에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지방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한 지방세
(sub-national tax) 환경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세의 역할정립과 함께 한계, 개
선방안을 동시에 조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의 내용 및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관련 이슈에 대한 발전방향과 결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지방세제 환경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수입 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약화되는 것
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2000년 당시 59.4%에서 2005년 56.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고 이전재원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1>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단위: %)
연도별
전국평균
특별 · 광역시
자치구
2000
59.4
84.8
37.9
50.6
22.0
46.9
2001
57.6
82.9
35.6
43.4
18.1
45.0
39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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