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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시설에 대한 과세 방안
따라 다소 가격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펌프수량당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셀프세차기 이외 세차시설을 구성하는 기계 중 폐수처리기는 약 600~800만원, 진공청소
기 약 130~180만원, 매트세척기 약 140~200만원 사이에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Ⅳ. 시가표준액 결정 및 법령 개정사항
1. 시가표준액 결정
가. 자동세차기의 시가표준액 결정
자동세차기는 제조업체수가 한정되어 있고 회사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제조회사별 자
동세차기의 종류 및 형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데 큰 어
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제조회사가 사라졌다거나 현재 단종된 제품 등의 사유로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정하고자 한다.
(1) 문형 : 일반적으로 문형은 레일길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므로 레일길이 8ｍ를 기준
으로 시가표준액을 문형 자동세차기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4천만원으로 정하고
레일길이가 1ｍ 증가시마다 시가표준액을 1천만원 상승시킨다.
(2) 터널형 : 터널형은 컨베이어 길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므로 컨베이어 길이 9ｍ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터널형 자동세차기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9천만원으로
정하고 레일길이가 1ｍ 증가시마다 시가표준액을 1천만원 상승시킨다.
나. 셀프세차기의 시가표준액 결정
셀프세차기는 제조업체가 영세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있다. 또한 일관된 종류 및
형식이 없고 제품의 가격 또한 자동세차기에 비하면 미미한 등 시가표준액을 정하기가 곤
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셀프세차기를 제조회사 종류별로 가격조사를 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셀프세차기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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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