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Ⅱ)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II. 중국의 조세제도(계속)
1. 서 론
지난 호에서는 중국의 재정(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중
국재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조세제도의 기본구조와 틀, 과세유형, 수입내역 등에 관하여 기술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특히, 주요 세목
을 중심으로 조세의 특성, 과세대상, 세율, 조세 감면 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세목과 지방정부의 세목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향세
세목이 함께 포함된다.
享稅
아울러 이번 호에서는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중국정
15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