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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Ⅱ)
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관하여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중국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
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크
分稅制
게 보아 중앙정부의 세원인 중앙세와 지방정부의 세원인 지방세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즉, 공향세
의 3원 체제로 형성되어 있다.
共享稅
(2) 조세의 종목은 20개이며 이 가운데 증치세(총 조세수입의 35.8% 점유), 영업세(15.3%),
기업소득세(13.4%), 개인소득세(7.4%), 소비세(6.6%)와 같은 소수의 기간세목들이 전
체 조세수입의 약 80%를 차지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세목(8개)을 제외할 경우, 순수 중앙세
(4개 세목) 수입과 순수 지방세(8개 세목) 수입은 각각 전체 조세수입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가 공동세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1)
(4) 전체적으로 조세의 종목이 많은 편이며, 종목 수 면에서는 지방세가 중앙세보다 더 많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의 세목과 유형이 많고 그 배
共享稅
분방식 또한 다양하다.
(5) 1994년의 분세제 개혁 이후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가 기간 세목
으로 정립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과세가 비
교적 빠른 속도로 정비 확대되는 등 조세제도의 현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6) 베이징
시를 포함한 대도시(天津, 上海, 重慶)의 중요한 조세수입원으로는 영업세,
北京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성시유호건설세(이상 공동세), 계세, 방산세, 토지증치
세(이상 지방세) 등이 활용되고 있다.
(7) 조세행정체계는 분세제의 도입을 계기로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행정체계로
전환되었다. 현재 국가징수기관인 국가세무총국에서 국세와 공향세를 부과 징수하며,
지방정부가 실제 받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세무기관 내에 설치된 중앙세무국(國稅局:
1) 조세수입 면에서는 중앙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조금 더 많지만, 중앙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을 합친 금액은 공동세
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말해 공동세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약 70-80%를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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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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