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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공향세 수입 중 법정 지방분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업무 담당)과 지방세무국(지방세
징수업무 담당)이 공조하는 방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
2)
2. 주요 조세 세목의 과세대상과 세율
3)
지금부터는 중국의 현행 조세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목을 선정하여 조세의 성격, 과
세대상과 세율, 감면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중국 조세의 5대 기간 세목에
해당하는 증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비세를 비롯하여 인화세, 계세, 방산세,
성시유호건설세 등 주요 세목이 포함된다.
1) 주요 중앙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1)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한 상품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뒤에서 언급하는 부가가치세인 증치세
와 차이가 있다.
4)
소비세는 1994년부터 중앙정부의 세목으로 설정되었고, 징수관리는 국가세
무국에서 관장한다. 소비세수입(2004년)은 전체 조세수입의 6.6%를 차지하며, 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중국 내에서 특정 상품을 생산, 위탁가공, 수입 및 소매 행위를 하는 모든 기업, 단위
, 자영업자, 기타 개인이 된다. 소비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의 성격에 따라 비례세율, 정액세
單位
율, 복합세율 등 차등화 된 세율체계가 적용된다.
<표 1>에 의하면 소비세의 과세대상 가운데는 차량타이어와 같이 3%의 최저세율이 부과되
는 것으로부터 화장품과 같이 30%의 고세율이 부과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흥미
로운 것은 귀금속류와 골프채, 요트 등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5%, 10%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2) 종전에는 거의 모든 세금을 지방정부의 세무기관인 지방세무국에서 일괄 징수한 다음 국세징수분과 공유세수입 중
중앙정부 귀속분을 중앙정부에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조세행정이 운영되었다. 현
, 시
, 구
, 기
이상의 지방정부
에는 세무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있으며, 그 이하의 지방정부에는 세무분국
, 세무서
稅務分局
稅務所
가 있다.
3)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유좌
의 저서(“중국세제
2006”, 중국세무출판사; 중국세제개람, 경제과학출판
劉佐
中國稅制
사)를 참고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4) 중국의 소비세는 모든 소비재화에 부과되는 “일반소비세
”가 아니고, 특정한 상품에 국한하여 부
general consumption tax
과되는 “선별적 소비세
”의 특성을 지닌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특별소비
selective consumption tax
세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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