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국세해설
다. 전세권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의 하나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
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4. 기타자산
가. 특정주식
특정주식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
비상장을 불문함)을 말한다. 이러한 특정주식은 당해 주식 등의 양도만으로 부동산의 양도
효과가 있다고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과 같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주식의 요건]
(1) 부동산 등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일 것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제2호 마목～사목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
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22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
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
19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