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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Ⅰ)
(2) 주식등의 소유비율이 50% 이상일 것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3) 3년간 주식 등 양도비율이 50% 이상일 것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1인 및 그
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등
⇒ 주식 등의 양도비율 50% 이상 여부 계산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수회
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함.
이 경우 부동산 등 자산과 주식 등의 소유비율은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함
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은 상장·비상장주식을 불문하고 단 1주를 양도하여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다
음의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등 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일 것
·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은 특정주식과 동일함
· 80%이상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이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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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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