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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도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 자산가액에는 토지·
건물이 아닌 건설가계정은 포함되지 아니함(재정경제원 재산 46014-89, 1995. 3. 8)
②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일 것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
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 골프장 ㉡ 스키장 ㉢ 휴양콘도미니엄 ㉣ 전문휴양시설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구 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업 종
모등 업종
골프장 등 특수업종 영위법인
부동산 비율
50% 이상
80% 이상
소 유 비 율
50% 이상
없 음
양 도 비 율
50% 이상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임
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권에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
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또한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
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등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여부와
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②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으로, 영업권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
타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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