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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Ⅰ)
라. 특정시설물 이용권 · 회원권 등
①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등이라 함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
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
을 말한다.
② 시설물이용권에는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
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용권 · 회원권의 범위]
㉠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 등
㉡ 위 시설물이용권이 주된 내용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마. 기타자산 관련 해석사례
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비율을 판정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
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소유비율 80% 산
정시 토지 및 건물이 아닌 건설가계정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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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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