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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 금년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관련 개정 주요내용
1.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구 분
현 행
개 정
원칙
: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다만,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양도자산, 취득 후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1년이내 부동산, 부정한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을 갖춰
전면 시행
과세기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 투기지역부동산, 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
<적용시기>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강화
○ 양도소득세율 상향조정
구 분
현 행
개 정
1세대 2주택
50%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
9% ~ 50%
60%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주식
<적용 시기>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양도세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현 행 유 지
증여후 양도행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현 행 유 지
부인의 요건
수증자가 3년이내 양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
<적용 시기> 2007. 1. 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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