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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2007년 지방세 운영방향
박 연 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 2007년, 지방세제 혁신을 준비하며…
올 2007년, 정해년
은 지방재정, 지방세제에 있어서 여러모로 중요한 해이다. 2003년
丁亥年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리의 해이며, 1995년 7월 1일 민선 단체장이 취임
한 이래 10여 년이 지나 민선자치 10년, 민선 4기의 지방자치제도 성숙·정착의 교두보적
해이다.
지난 4년간 참여정부는 4대 국정원리 중 하나로서 “분권과 자율”의 기치를 내세워 지
속적인 “균형발전”을 추구해왔고,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진
해왔다. 올 한 해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할 의미있는 해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
숙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을 추구해야 할 필요 또한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국가적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재원조달 수단이자 지방자치 실현
의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서 지방세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고, 지방세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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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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