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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해설
사업인정고시 1차보상금수령(갑) 법개정 1차보상금수령(을) 2차보상금수령(갑)
(갑) : 10억원 5억원 6억원 5억원
(을) : 12억원 ↑ ↑ ↑
종전 규정 적용 현행 규정 적용 종전 규정 적용
(바) 대체취득자의 적격자 범위
매수 또는 철거된 자의 범위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도 포함되고, 상속을 받은 경
우에도 상속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체취득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다.
사례
상속인과 대체취득의 비과세 범위판단
토지등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후 1년이내 대체취득하는 때는 법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비과세되나 수용당한 자의 상속인 명의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
한다. (세정 01254-13685, 1987.11.11)
(사) 감면범위
부동산 수용시의 초과액 계산기준은 법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각 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
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 합계액이 종전 부
동산가액 합계액 범위 내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된다.
수용시의 초과액산정기준은 그 대체취득하는 부동산 등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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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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