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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
취득부동산이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의미한다.
사례
대체취득토지 비과세 범위
1. 대체취득물건이 여러개이더라도 보상금가액 범위내의 취득이라면 비과세된다. (도세 22670-
1498, 1990.5.16)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할 보상의 취득세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받고 그 보상금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영
위하던 공장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한 초과부분만 중과세함.
(도세 22670-582, 1992.8.21)
3. 공장 신·증설과 대체취득 비과세범위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도시내에 공장용 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 대도시내에서 대체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
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던 종전 공장을 비도시형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세됨. (세정 22670-1420,
1987.2.27)
또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
수·수용·철거당시의 시가효준액을 감안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하므로 대체취득이 개인간의
거래에 의한 경우 그 초과액의 판정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취득물건을 여러 개 취득하더라도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고, 대체취득하는 물건이 건물의 증축, 토지의 지목변경이 보상
금 범위내에 대체취득한 경우면 비과세되는 것이다.
사례
대체취득의 비과세 후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감면이 되는 지 여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초과분에 대하여 그 대체취득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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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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