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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다) 대형건물(연면적 992㎡이상) 가산율 : 하향조정 10% → 5%
최근 2년 이내에 신축된 대형건물의 ㎡당 신축단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992㎡미만 건물
의 ㎡당 신축단가와 격차율이 5.4% 수준이므로 대형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하향조정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 대형건물(992㎡이상) 신축단가 비교 >
(단위 : 건, 천원, %)
층 별
건 수
1㎡당 신축가액(천원)
격차율(%)
992㎡미만
186
682
992㎡이상
341
719
5.4
※ 992㎡미만(지수100) 대비 992㎡이상의 1㎡당 신축가액 격차율 표시
따라서 대형건물에 대한 가산율은 대형건물이외의 신축비용과 대형건물의 신축비용을 고
려할 때 격차율(5.4%) 수준으로 하향조정(10% → 5%)하여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합리적으
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현 행
조 정 안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지수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지수
연면적
992㎡이상의 대형건물
10/100
좌 동
5/100
5)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감산율 : 감산특례 신설
최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건물과표현실화 추진에 따라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대폭 인상
되었는 바, 현행 건물과표 체계는 신축비를 기초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부 상권이 위축된 지방소재 상가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불
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30%이
상인 자료가 조사대상 총 29,143건 중 15,199건으로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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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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