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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방세 과표 조정 해설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사례분석 현황 >
격차율 발생건수
10미만 10~20이하 20~30이하 30~40이하 40~50이하 50~60이하 60~70이하 70~80이하 80~90이하
90초과
29,143
5,943
4,797
3,204
2,240
1,785
1,405
1,169
899
666
7,035
(100%)
(20.4%)
(16.6%)
(11.0%)
(7.6%)
(6.1%)
(4.8%)
(4.0%)
(3.1%)
(2.2%)
(24.2%)
※ 격차율 = 【시가표준액(건물+토지)/시가(건물+토지)】-1
물론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거 각종지수 및 가감산특례
조정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권고하였으나(행자부 지방세정팀-107,
2006.1.10) 일선시군구에서는 조정절차(상급기관의 승인 등)의 번거로움과 담당공무원의 전
문성 결여로 실거래가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단체에서 자체조정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가반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구의 과세권자가 지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 보다 현저하게 높아 불합리한 경우에 산정시가표준액 대
비 시가비율을 감안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시가감산 특례를 신설하고 개인간 거
래에 있어 취·등록세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에 적용토록 하여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표준
액 조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건물과표 조정제도」를 도입·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대 상 건 물
감산율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 ∼ 10%이하
90/100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 ∼ 20%이하
80/100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 ∼ 30%이하
70/100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 ∼ 40%이하
60/100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 ∼ 50%이하
50/100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 ∼ 60%이하
40/100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 ∼ 70%이하
30/100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 ∼ 80%이하
20/100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 ∼ 90%이하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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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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