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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조세제도가 지니는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전체적으로 조세의 종목이 많으며, 세목의 수면에서 파악할 때 지방세 종목이 중앙세
보다 더 많다.
(2) 조세수입 면에서 파악하면 중앙세수입이 지방세수입보다 많다. 하지만 중앙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을 합친 금액은 공동세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
의 세목과 유형이 많고 그 배분
共享稅
방식 또한 다양하다. 공동세수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약
70-80% 내외인데,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중국의 조세제도는 한마디로 공동세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1994년의 분세제 개혁 이후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은 소비과세가 기간 세
목으로 정립된 점과 2000년대에 들어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과세가 급
격히 신장하고 있는 점은 중국의 조세제도가 현대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5) 베이징
시를 포함한 대도시(천진
, 상하이
, 중경
)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수입
北京
天津
上海
重慶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영업세, 기업소득세, 증치세, 개인소득세, 성시유호건설세(이
상 공동세), 계세, 방산세(이상 지방세) 등이다.
3. 조세행정
중국의 조세기관은 개혁·개방정책의 실시 초기인 1981년 말에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설
치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조직개편과 1992년의 세수징관법
이 공포되면서 현재의
稅收徵管法
조세행정체계가 갖추어졌다. 동법에 의해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
을 국무원
國家稅務局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그 이름도 국가세무총국
으로 개칭했다. 1993년에는 그 동안
國家稅務總局
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 오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
를 취했다(한상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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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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