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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성 역시 한층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지방재정 100조원 시대를 맞은 이래, 지방세 분야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지속 추진하였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
여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올해 국내 경제 역시 소비심리 및 설
비투자 둔화 등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5.0%보다도 낮은 수준(한국은행 : 4.4%, 재정경제
부·기획예산처 : 4~5%)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수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어, 참여정부 “균형발전” 국정원리의 마무리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의 혁신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세 세목 조정,
지방세 비중 제고 및 신세원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법 정비 등 지방세 체계 전문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지방세 제도혁신 네트워크 강화, 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를 통
한 지방세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2006년 지방세제 주요 개편내용
1.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그동안 정부는 토지 과표 현실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조세저항에 부딪쳐 그 성과
가 미진하였다. 문민정부 이전(1989년) “토지 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도 불구하고
1993년 목표치인 52.7%에 크게 미달하는 21.3%에 그쳤고,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
획” 역시 1997년 IMF 관리체계의 영향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토지 과표 평준화 계획”은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30% 범위 내로 그 편차를 일
부 줄이는 데(1998년 3.04 → 2002년 2.75) 그쳤다.
참여정부는 그간 미진했던 과표 현실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1995년 32%에
서 1996년부터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토록 하여 시가의 약 80% 수준에서 운영되다가 2006
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100%로 완료하였고, 보유세는 2005년 공시가격의 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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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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