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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체계의 개편 방향
가능성의 보장, 납세순응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의 절약, 납세자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공
평성에 대한 신뢰의 확보와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 그리고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한다.
Ⅱ. 현행 지방세법 체계의 문제점
1.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의 불명확성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세법의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불명확성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직접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가 그 주된 쟁점을 이룬다. 즉 지방세법이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학설(직접효력설)과
지방세법은 지방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대강적 법률
에 지나지
大綱的 法律 Rahmengesetz
않으며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세조례만이 직접 주민을 구속한다는 학설(간접효력
설)로 갈리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례로써 자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과 같은 과세요
건,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의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례에의 위임의 정도가
문제가 된다.
5) The Staff of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tudy Of The Overall State Of The Federal Tax System And
Recommendations For Simplification, Pursuant To Section 8022(3)(B) Of The Federal Tax System Volume Ⅰ :
The Overall State Of The Federal Tax System , 2001,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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