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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바람직한 지방세 체계의 개편 방향]
2.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
지방세법은 통칙적 규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국세
기본법 등을 준용한다. 그런데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으로 말미
암아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의 불명확성은 주로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법 제82조). 그런데 그 준용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제기되고 있다.
6)
둘째,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
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
다(지방세법 제8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는 것과 관련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준용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제
기되고 있다.
3. 조세법령 상호간의 통일성의 결여 및 규정의 중복
가. 조세법령 상호간의 통일성의 결여
1) 내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서의 법령간의 차이에 기인한 혼란의 야기
내국세법 및 지방세법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내국세법·관세법 및 지방세법간에 통일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류의 송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
치 등을 들 수 있다.
6) 예를 들면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준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에 해당한다(대
법원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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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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