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지방세법 체계의 개편 방향
2) 내국세법 및 지방세법간의 용어의 차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내국세법 및 지방세법이 제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혼동을 유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내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
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 법령 간 규정의 중복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세목간의 관련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세법의 분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중복적인 규정을 보면 확정절차(신고, 부족세액의 추징), 납부, 징수방
법, 가산세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4. 조세법의 법령편제의 난잡성
가. 조항의 잦은 변동에 따른 안정성의 결여
조세법을 포함한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체계
는 하나의 법률
numbering system
안에서 연속적으로 일련의 번호를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와 조 사이에 “∼조의 2, ∼조의 3, ∼조의 4”등과
같이 “제xx조의 o”에서 “o”에 2이하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
리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항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란으로 남
겨 두었다가 추후에 새로운 조문을 신설·추가할 때에는 그 삭제된 조문에 규정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조항이 자주 변동되고 조항의 색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나.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의 연결성의 미흡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항이 제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려
움이 있고, 당해 조항을 찾는 데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의 과세표준
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와 관련된 지방세법시행령은 제80조·제80조의 2·제80조의 3·
제80조의 4·제81조·제81조의 2·제82조·제82조의 2·제82조의 3이며, 지방세법시행규
칙은 제40조의 6과 제42조 내지 제45조이다.
27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