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9페이지

2007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6.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출방법 개선(영 제82조)
현 행
개 정
○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
○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
(지목변
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
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
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
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
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
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의 차액으로 함
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
)의 차액으로 함
< 개정이유 >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변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
우 지목변경전 가액을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함
7.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송부방식 등 개선(영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 <신 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
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서 행정기관간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신 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를 납부할 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기관간에 등록
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정이유 >
◈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
81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