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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해설
사례
공탁의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 여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며, 변제공탁
제도는 채무자가 공탁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
도로서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를 수
령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
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
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의 범
위내에서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대체
취득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자부 심사
제2002-252호, 2002.6.24)
이때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금 대신에 대체할 부동
산을 교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른 대체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을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매수계약을 한 경우 대체취득에 의한 부동산 등을 비과세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기는 당해
부동산 등의 계약일부터이며 종기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이다.
사례
대체취득의 비과세 범위
1.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 이후 보상금 수령전에 수용에
따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다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수용된 부동산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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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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