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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해설
산을 한다. 즉, 사업인정을 받은자가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의
귀책사유로 이주할 자들의 주택단지를 조성, 약정 또는 대체취득할 토지의 알선약정 등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실지로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간계산을 한다.
사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의 범위
1.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란 토지수용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 등에 있어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되어 보상 금 마지막 수령일로부터 1년내 대체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도세 22670-694, 1992.9.25)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 대체취득한 때에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
로 사업인정을 받은자가 대체토지인 차고지 이전부지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토지의 공급조건
및 공급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피수용자가 1년이내에 대체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취
득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된다. (도세 13421-247, 1994.3.25)
3.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택지를 특별분양하는 경우로서 택지조성사업이 보상금을 마
지막 받은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완료되므로써 토지취득이 지연되었다면 사업인정을 받은자
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도세 2267-4050, 1990.11.25)
(라)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범위
1992.1.1이후에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부동
산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선박, 어업권, 광업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등으
로 어업권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고, 대체
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만 비과세되므로 부동산이 아닌 차량이나 건설기계등은 이에 해당
되지 아니하나 선박, 어업권, 광업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만, 수
용대상물건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입목보상, 농기구보상, 기타 생활보상비를 받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용도는 수용을 당한 부동산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또한 보상금을 수령
하여 기존 농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면 대체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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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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