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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아 취득세를 비과세된다. 이 경우 대체취득 물건을 보상금 범위내에서 전국 어디서든지 마
지막 보상금을 받은후 1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사례
대체취득비과세 범위
1. 토지수용 사업인정받은 기업자에게 토지수용당한 후 동 보상금 수령일로 부터 1년내 토지·
건축물 대체취득 경우 실제보상액 범위내에서 취득세 비과세되나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기계·동력시설에 대한 보상액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며, 취득세 중과세대상 대체취득시는 보상금초
과액도 중과세됨. (세정 22670-10036, 1986.8.21)
2. 부동산 등이 수용됨으로서 받는 보상금 중 영업권, 이주대책비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과세됨. (도세 22670-2878, 1991.7.30)
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함에 있
어서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형태(지목의 변경, 건축물이 있는 토지취득 등)에 관계없이 보상금
범위내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세정 13407-209, 1996.2.23)
4. A지점소유의 토지가 사업인정을 받은자에 의하여 수용된후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B지점의 신
설용 토지·건물을 대체취득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됨. (도세 22670-877, 1992.11.20)
(마) 대체취득 부동산의 지역적 범위
종전에는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을 전국 어디서나 대체 취득하더라도 보상금범위내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07. 1. 1일이후에는 전
국 어디서나 대체취득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체취득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여하에 따라 비과세 대상여부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규정은 최초로 보상금
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대체취득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 등인 경우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
의 지역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
. 다만,「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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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地方稅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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