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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해설
㉠ 농지이외의 부동산 등(나대지, 임야, 아파트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
당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
의 지역과 그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및 그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으로 하되 재정
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토지 및 주택)은 제외한다.
여기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
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6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
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나 주택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및 지정지역
“지정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
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
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
부장관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
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
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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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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