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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현안과 과제
부동산 보유 및 거래과세
구성변화와 재정적 과제
노 영 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참여정부에서의 조세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03년의
10.29대책으로 2005년부터는 부동산보유세가 전면 개편된 지방재산세와 국세로 신설된 종
합부동산세로 나뉘어 부과되게 되었으며, 2005년의 8.31대책으로 시행 1년이 못되어 종합
부동산세는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되는 중과방식으로 또 한번 개편되
었다. 한편 부동산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법정 명목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던 반면,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격이나 각종 공시가액에 근접하도록 인상되는 제
도적 변화가 시차를 두어 진행되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부동산관련 조세정책은 (그 목표를 무엇으로 삼던 간에) ‘부동산
에 대한 보유세 부담강화와 거래세 부담완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가격안정이
목적이든 부나 소득의 재분배가 목적이든 이러한 보유세강화와 거래세완화라는 조세정책변
화에 대해서 조세를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인 ‘효율성’ 및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
지 않는 실정이다
. 또한, 개편된 부동산관련 조세들이 대부분 지방세들 중심이므로, 개편
1) 노영훈,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및 개발이익환수방안,” 열린우리당 제1차 부동산정책 공청회 주제발표원고, 2005.
3. 2일 참조.
3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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