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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현안과 과제]
에 따라 이들 세목들의 ‘세수충분성’ 또는 ‘세수중립성’이 유지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
가 되었고, 이와 함께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의 변화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책잇슈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부동산관련 지방세 세제개편이 지방분권의 재정적 핵심요소인
‘재정자주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5년부터 기초자
치단체 부과 재산세와 중앙정부 부과 종합부동산세로의 부동산보유세 이원화와, 광역자치
단체의 주요 지방세세목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 및 과표체계변화가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상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재정분권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작년에 이루어진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개편내용을 보유과세 및 거래과세
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지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보
유세가 이원화된 2005년 이후에 8.31 대책으로 추가변경된 사항들이 갖는 중앙과 지방간
부동산 과세베이스를 둘러싼 재정적 갈등관계 발생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또한 주택을 중
심으로 큰 폭의 거래세율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변화가 기초자치단체에 미칠 재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
로 Ⅳ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보유세제 및 거래세제의 변화
1. 지방재산세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보유세제 이원화
2005년 1월 초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접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안, 2004. 11. 18)과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04. 11. 18)이 의결됨
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변경되었고, 그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매년 7월말과 9월말에 재산세를 1차로 정
부부과결정방식에 의해 과세한 후, 12월 15일에 인별합산한 재산세과표가 기준금액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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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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