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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평가지표 개발방향
지방세수 확충노력 관련
평가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박 완 규 중앙대학교 교수
서 론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도시와 농어
촌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경제력 격차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도
치제가 실시되고 나서도 이들 지역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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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년의 세월이 흘렀다
년이면 강산도 변
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심지어 확대되는 양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도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강조되
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중앙정부
어 왔고 최근 들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의 지원만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강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일상적인 살림살이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나 지방정
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도
부 모두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양
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거론되는
체의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것이 지방재정의 취약성이다 관련 문헌에서
부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의존적인
는 중앙정부 재정규모와 지방재정 규모를
지방재정 구조로 인해 지방세의 자치재원
비교하기도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외
조달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 우리 지방재정 비중
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율
의 취약성 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물론
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의거
이들 나름대로 비교의 의의가 존재하고 문
하여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의 심각성 역시 제대로 인식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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